Home  >  Service  >  Ownership & Succession


오너십 & 승계

(Ownership & Succession)

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서 형사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실제로 승계가 실패하는 원인은 상속세가 아닙니다. 

정리되지 않은 과거, 설계되지 않은 지배구조, 그리고 형제입니다.


오너십 & 승계

핵심 서비스 

1. 오너십 리스크 진단 (Ownership Risk Diagnostic)

승계·매각을 검토하기 전에,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항목을 점검합니다.

  • 진단 범위 12항목: 차명주식 / 대표 가지급금 / 개인비용의 법인 처리 / 오너 개인자산과 회사자산의 혼재 / 특수관계자 거래 / 후계자 보수·근무요건 / 형제 간 지분 구조 / 정관·주주간계약 /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/ 사후관리 리스크 / 상속세 재원 / 승계 불가 시 대안
  • 산출물: 리스크 매트릭스, 정리 우선순위, 각 항목이 형사로 전환되는 임계점, 세부담 시뮬레이션(가정 명시)
  • 소요: 3~4주

2. 지분이전 구조 설계 

  • 증여·상속·양도 방식별 세부담 비교 및 실행 설계
  • 가업상속공제·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설계
  • 비상장주식 가치 조정(배당정책, 사업구조 조정)의 적법 범위 검토

3. 지배구조 정비

  • 정관 정비, 이사회 구성, 주주간계약
  • 형제·친족 간 지분 분쟁 예방 구조 설계
  • 후계자 지배력 확보와 소수지분 처리

4. 승계 대안 - 매각·구조조정

  • 승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매각 구조 검토
  • 매각 대비 기업가치 정비 및 재무실사(FDD) 대응
  • 계속기업가치 대비 청산가치 판단

5.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분 구조

  •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지분 이전 구조의 세제 요건 및 실행 가능성 검토
  • 의결권 제한, 성실공익법인 요건, 출연 후 사후관리 리스크 점검
  • 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 규정 설계
  • 기존 재단의 회계·공시 의무 준수 상태 진단


* 대표는 국제 NGO 이사회에서 비영리 조직의 지배구조와 자금 관리를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.



MK Partners | 대표 김명규

본 웹사이트는 김명규 변호사의 비즈니스 컨설팅 브랜드 소개 페이지입니다.

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 등 변호사법상 법률 사무는 법무법인 한경(담당변호사 김명규)의 정식 수임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.

광고책임변호사: 김명규 (법무법인 한경)